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은행 대출 정책으로 사람들이 혼란을 겪자, 금융감독원장이 사과했습니다. 가계대출은 관리하되, 실수요자는 배려하라는 당국의 주문에 은행들은 예외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1,800조를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에 7월경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대출 확대 자제를 주문했습니다.

은행들은 20차례 넘게 대출 금리를 올려 대출 수요를 억눌렀습니다.

은행 이자수익만 늘린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달 말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리 인상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라며 날 선 경고를 날렸고, 은행들은 앞다퉈 1주택자 주담대 제한, 신용대출 축소 등 추가 대출 규제책을 쏟아냈습니다.

실수요자 혼란이 발생했고, 이 원장이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라 은행에 요구하면서 은행들은 다시 대출 죄기를 번복해야 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락가락' 지적에 대해, 이 원장이 사과했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가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서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은행 자율이냐, 개입이냐, 최근 불거진 당국 간 불협화음 논란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 자율적인 여신심사 등을 통해서 그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금융) 감독원뿐만 아니라 금융위, 정부부처 내 이견은 없습니다.]

은행장들은 심사를 강화해 투기수요는 막고, 실수요자들 위주로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신한, 우리, KB 등이 속속 실수요자 예외 조건을 내놨는데, 이미 연간 대출 관리 목표를 초과해 더 내줄 여유는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준경/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면, 정책의 효과라는 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결국, 대출 수요가 2금융권 등으로 이전될 수 있어,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김한길·김나미, 화면제공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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